단순폭행 사건, 진단서만으로 검찰 송치 가능할까

 

단순폭행이란?

단순폭행은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했지만 심각한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라도 경찰출동

진단서만으로 검찰 송치 가능할까?

진단서만으로 검찰 송치는 가능하지만, 추가 증거가 확보될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경찰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합니다.

1. 진단서의 법적 효력

• 진단서는 피해자의 부상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
• 폭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목격자 진술, CCTV 등)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

2. 추가 증거 확보

• 목격자 진술
• CCTV 영상
• 가해자의 자백 여부

3. 피해자의 진술

일관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폭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찾기

단순폭행 신고 및 검찰 송치 절차

1. 신고 접수: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서를 작성
2. 증거 수집: 진단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확보
3. 가해자 조사: 경찰이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
4. 송치 여부 결정: 증거가 충분하면 검찰로 송치, 부족하면 내사 종결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CCTV가 없으면 단순폭행 사건이 성립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목격자의 증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2. 가해자가 폭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해자가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충분하면 검찰 송치가 가능합니다.

Q3. 폭행 사건 신고 후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도 하나의 방법

마무리

단순폭행 사건에서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단독으로 송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므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