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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보험300

대학생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조건과 실제 사례 정리 휴학 중 근로소득이 있고 1인가구라면 수급 가능성 있음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도 조건만 맞는다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가구형태·소득금액·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학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19세 이상이면서 단독가구 (부모와 따로 거주/세대분리)2024년 기준 연소득 4,200만 원 이하 (단독가구 기준)총 재산 2억 원 이하 (부동산, 예금 포함)2023년 중 근로소득이 존재 →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포함질문자처럼 휴학 중 일했고, 현재 자취 중으로 세대 분리된 상태라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택스 소득신고 요청은 어떤 의미인가요?일용직 또는 간헐적인 근로소득의 경우 .. 2025. 6. 30.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조건과 방법 갑상선 결절 등 건강 문제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가퇴사(사직서 제출)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처럼 갑상선 결절(양성), 체력 저하, 반복적인 통증 등이 있다면 의사 소견서 제출을 통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요건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질병으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진단서 or 의사 소견서이직 후 구직활동 의사 확인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시 기재)📄 진단서가 없어도 ‘의사 소견서’로 충분합니다병명 자체가 중대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무지 환경이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는 의사 .. 2025. 6. 29.
퇴사 후 고용주의 협박 발언, 공갈죄나 협박죄 성립될까? "다른 직장에 영향주겠다"는 말, 법적으로 협박일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이후 전 고용주가 "다른 직장에서 너 못 일하게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형법상 협박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협박죄와 공갈죄의 성립 요건은?협박죄(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공갈죄(형법 제350조): 협박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 (금품요구 포함)단순한 불만 표현이 아닌 피해자에게 현실적 공포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의 발언이라면 협박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특히 녹취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증거력도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네가 어디 가든 내가 일 못하게 하겠.. 2025. 6. 28.
차용증 만료 후 돈을 못 돌려받았을 때 법적 조치 방법 공증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증거입니다차용증을 공증까지 했다면 상대방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소송 없이 강제집행(압류 등)까지 가능한 서류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정해진 날짜(예: 2025년 6월 30일)가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공증 차용증의 소멸시효: 10년공증된 차용증은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됩니다.즉, 만료일 기준 10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빠를수록 회수 가능성도 높아지며, 상환 압박 효과도 큽니다.✅ 기간 만료 후 가능한 법적 조치 방법내용증명 발송 (채무 이행 독촉용): 먼저 서면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세요.지급명령 신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민사소송.. 2025. 6. 27.
중소기업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현실과 대처 팁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한 법적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유급휴가 10일(전액 정부지원)이 제공됩니다.❗ 중소기업의 현실: "눈치 주거나, 못 쓰게 하는 경우도 많다"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업무 공백이나 대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출산휴가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팀원이 적거나 외부 일정이 많은 회사일수록 이런 분위기가 심합니다.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회사가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강제로 취소하도록 유도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휴가를 쓰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출산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 신청 → 사전 통보 필수.. 2025. 6. 26.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보험 2개월 가입 시 자격 미달 여부 고용보험 3개월 미만이라면 ‘형식상 자격 미달’로 처리될 수 있다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정해진 근로 기간과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그중 하나가 고용보험 기준 3개월 이상 가입이라는 조건입니다.하지만 실제 근무를 3개월 이상 했더라도, 고용보험 이력이 2개월만 찍힌다면 형식상 요건 미달로 간주되어 서류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 인정 및 보완 서류로 자격 구제 가능 여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퇴사 확인서 등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입증 시 예외 심사 가능특히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또는 지연 등록 사유가 명확한 경우 일부 수용 사례 있음고용보험 처리 지연은 사업주 귀책 사유로 간주되어 불이익 최소화 요청 가능단, 공식 고용보험 이.. 2025. 6. 25.
지인 정보를 무단 제출한 경우 정보유출로 인한 처벌과 형량 기준 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최근 사채, 대부업 심사 과정에서 지인 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무단 제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위반으로 간주되며, 고소 또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형량 기준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시 불법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가 명확하고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사입건 가능성 높음만약 연락처를 제공받은 업체가 지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그로 인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추가적인 손해.. 2025. 6. 24.
빌려준 돈이 개인파산 신청으로 사라질 수 있는지 여부와 채권 회수 방법 파산신청 시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변제받기 어렵다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일 때 법원이 인정하여 잔여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단 파산이 받아들여지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기존의 채권자(빌려준 사람)는 법적으로 채무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300만원 빌려준 것도 포기해야 하나요?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무조건 면책을 인정하진 않습니다.도박·허위 채무·사기 등 비도덕적 사유가 있다면 면책 불허재산은 없지만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남는 경우도 있음이미 법원에 추심명령 및 채권압류 조치가 된 경우 일부 회수 가능성 존재🔍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개인파산은 채무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실.. 2025. 6. 23.
햇살론 완납 후 확인해야 할 신용정보와 채권 해지 절차 상환 완료 후에도 남아 있는 금융기록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든,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완납이든 단순히 돈을 다 갚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등록해둔 채권·압류 정보는 직접 해지 또는 말소 처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신용조회상 계속 노출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채무조정 완납 후 해야 할 핵심 확인 절차신용정보조회사이트 조회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등) → 은행·카드사 등에 등록된 채권 정보 확인 가능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근저당·압류 확인 → 대법원 등기소 접속 → ‘부동산 등기’ → ‘내 등기 보기’금융기관에 근저당·압류 해지 요청 →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 말소 안됨신복위에 완납 확인서 요청 → 이자 면제, 정리 완료 증빙자.. 2025. 6. 22.
자취방 (월세) 1년 계약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조건과 대응 방법 실외기 소음 등 주거생활 방해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자취방 계약 중 윗집 실외기 소음, 진동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계약의 목적 달성 불가능’ 사유로 주장하여 중도 해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 진정서, 민원 기록 등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조건계약서에 명시된 ‘중도해지 조항’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일방 해지는 위약 사유입니다.다만 명백한 생활 방해(소음, 누수, 곰팡이 등)로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해지 가능성이 있습니다.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 필수대체 세입자를 직접 구해 계약 승계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 실외기 소음 관련 대응 방법윗집 실.. 2025. 6. 21.
부동산 가계약 해지 시 배액배상 기준과 반환 절차 안내 가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배액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많은 분들이 가계약은 단순 예약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수령 이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배액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액배상 기준과 금액 계산 방법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기능한다면, 민법상 계약금 해제권 규정 적용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함즉, 가계약금 2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400만 원 반환 의무본계약 미체결 상태라면 계약금 4천만 원은 해당 없음📍 단, 가계약이 단순 ‘예약금’인지 ‘계약금’인지 불명확할 경우 계약 내용과 정황, 문자 내역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배액배상 요구 .. 2025. 6. 20.
상속포기자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은 유지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 상속포기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배우자에게 단독으로 이전하고, 일부 자녀가 상속포기 또는 협의분할로 권리를 포기한 경우, 등기부등본에는 상속권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만이 등기원인자로 표시됩니다.✅ 상속포기와 협의분할은 등기상 표시 방식이 다르다구분법적 처리등기부 기재 방식정식 상속포기가정법원 결정문으로 법적 상속권 상실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음협의분할 포기상속은 인정되나 권리 포기등기원인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만 기재📍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자녀의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며, 이는 법적 효력과 무관합니다.🔐 상속포기자의 채무 문제와 등기상 영향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 심판을 신청해 인용..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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