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미납 때문에 파산 무효 될 뻔했습니다

소액결제 미납

개인파산이나 신용회복을 준비 중이라면, 채권자 목록 누락은 매우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소액결제 업체(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의 미납금이 채권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면책을 받아도 변제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미납

📌 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 누락의 위험

채무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때 모든 채권자 목록을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가 누락되면 해당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파산 이후에도 계속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특히 주의해야 할 ‘소액결제’ 채무

• 통신요금 고지서에 포함된 소액결제(휴대폰 소액결제)
• 대리 수납 업체(다날, 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등)
• 사용 중인 번호와 결제 번호가 달라 누락될 가능성

결제가 남아있다

🔍 다날에 연락했는데 ‘미납 없음’이라면?

질문자처럼 다날에 직접 확인했는데 미납 내역이 없다고 답변 받은 경우, 해당 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결제 당시 사용했던 번호와 현재 번호가 다르면 조회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 절차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액결제 채권 확인 방법

1. 다날 고객센터에 결제 내역 통합 조회 요청 (과거 사용 번호 포함)
2. 신용회복위원회 팩스 요청 또는 채권사 직접 팩스 수신
3. 해당 채권이 없다는 공식 회신문서 보관
4. 없다면 LG U+, KT, SKT 등 통신사 채권만 등재

💥 채권자 누락 시 파산 면책이 무력화될 수도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도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무는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채권추심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 누락으로 판단할 경우 면책 취소까지 할 수 있으니, 채권자 누락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FAQ: 소액결제 채권과 파산 관련 질문

Q. 소액결제 채권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요?

즉시 법원이나 법무사에게 알리고, 추가 목록 제출을 해야 합니다. 면책 전이라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통신사 이름만 채권자 목록에 올려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소액결제는 대리 수납사(예: 다날)와 통신사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둘 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다날에 미납이 없다면 안 넣어도 되나요?

네. 문서로 '채권 없음' 회신을 받은 경우,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적은돈이 모이면 커진다 조심

📎 참고: 채권 확인을 도와주는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조회 시스템
• 다날 고객센터: 1566-3355 (과거 번호 포함 요청)
• 법무법인 또는 법률구조공단 파산상담센터

📝 마무리 정리

소액결제 채권 누락은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파산 면책 효력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과거 결제번호까지 조회하고, 채권 여부를 확인한 뒤 목록에 반영하거나 ‘없음’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당신의 재기와 재무 회복을 지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