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통지된 임차보증금, 임대인 개인회생 시 어떻게 처리될까?

양도통지된 임차보증금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채권양도 통지한 상태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회생 절차와 보증금 보호 방안을 정리해드립니다.

협의중

📌 1. 현재 상황 요약

• 임대차계약 보증금: 1억 7천만 원
• 임차인은 은행에서 1억 4천만 원 대출 →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임대인은 전액 1억 7천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에 협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가입 확인
• 임대인은 개인회생 신청 예정

🔍 2. 채권양도 통지 효력은?

민법상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인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았고, 이에 동의하거나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 양수인(은행)은 정당한 권리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이제 은행(또는 양수인)이 행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그에 따라 이자 또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변환됩니다.

통지효력

⚠️ 3. 임대인 개인회생 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양도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임대인 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 중 양수인이 채권자로 포함되지 않거나, 보증보험사가 대위변제할 경우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회생으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에서 대위변제 후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실무 대응 방안

1. 채권양도 통지 문서 보관 및 은행과 협의 사항 재확인
2. 임대인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법원 공고 열람 가능)
3. 보증보험사(HUG)에 위험신고 및 향후 절차 확인
4. 필요 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계약해지 통보

법원의 판결

🔎 FAQ – 임차보증금 & 개인회생 관련 질문

Q1. 채권양도 통지된 보증금은 다시 임대인 재산인가요?

아니요. 양도 통지 이후에는 법적으로 은행이 채권자이며, 임대인의 회생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HUG 보증이 있어도 은행은 따로 청구하나요?

보증 사고 발생 시, HUG가 우선 변제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과 HUG 간의 정산 구조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회생계획안 제출 전인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 회생신청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보증기관 및 은행과 협의해 피해 가능성 최소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 마무리 요약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채권양도 통지했다면 보호 가능성이 높습니다. HUG 보증 가입 여부, 양도 통지의 법적 효력, 회생 절차 모니터링이 핵심입니다. 법률상 혼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