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욕설을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대처법 정리

온라인에서 욕설을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대처법 정리

온라인 욕설도 처벌될 수 있을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댓글이나 SNS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발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

 

악플러

 

경찰에서 연락이 온 이유

경찰이 연락을 했다면 이는 상대방이 본인의 발언에 대해 신고했거나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주로 적용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모욕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을 경우 성립
•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외에도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추가될 수 있다.

경찰 조사 요청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경찰이 연락을 하면 우선 차분히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해야 한다.

1. 전화 또는 문자 내용을 확인 경찰서와 담당자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정확한 사건 개요를 물어본다.
2. 출석 요구가 있다면 일정을 조율 경찰 조사 출석이 필요하다면 일정 조율이 가능하므로 무조건 즉시 출석할 필요는 없다.
3. 변호사 상담 상황에 따라 변호사 상담을 받아 자신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4. 증거 확보 문제가 된 댓글이나 글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서 도착

 

조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불필요한 인정은 피하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한다.
• 반성하는 태도 유지 심각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조사 내용을 기록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답변했는지 메모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처벌 가능성과 해결 방법

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 합의 가능 여부 확인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초범일 경우 선처 가능성 초범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
• 법률 전문가의 조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성하는악플러

마무리

온라인에서의 언행도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