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텃밭 농작물 몰래 따가면 절도죄? 무단 채취와 훼손, 처벌 가능할까?

농작물 몰래 따가면 절도죄

봄철이 되면 집 근처 텃밭이나 담벼락 옆에 심어둔 농작물들이 쑥쑥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따갔다거나, 가지를 꺾어 놓고 갔다면? 이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법상 ‘절도’ 또는 ‘재물손괴’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농작물 서리범

⚠️ 농작물 무단 채취 = 절도죄?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재물'에는 텃밭에 심은 농작물도 포함됩니다. 특히 먹을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작물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유지에 심은 상추, 고추, 두릅, 감자 등을 허락 없이 채취하면 절도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작물 채취 중 나무를 훼손했다면?

농작물을 따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나뭇가지를 꺾거나 손상시켰다면 ‘재물손괴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엔 처벌이 어려워요

• 농작물이 공공 장소(도로변 화단 등)에 자생 중인 경우
• 정확히 사유지임을 알 수 없는 공간에서의 경미한 채취
• 채취한 양이 극히 소량이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더라도, 작물 훼손이나 무단 침입이 동반된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인가 아닌가

📞 실제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유지가 명확하고, 농작물이 가치 있는 재물로 인정되면 경찰서에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 가능합니다.

✅ 현장 사진, CCTV 영상, 채취된 작물 잔해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가해자가 시인한 경우엔 합의 종용 또는 형사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농작물 몇 개 따간 건데 처벌까지 가능한가요?

네. 수량보다 중요한 건 동의 없이 가져갔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절도죄 요건에 해당합니다.

Q2. 가지를 부러뜨렸는데, 나무 전체가 죽진 않았어요. 그래도 재물손괴인가요?

맞습니다. 일부 가지만 훼손해도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Q3. 가해자가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손해배상은 안 해줬어요.

이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며, 형사 합의서 제출 시 감형의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게 정확한 신고

✅ 마무리 요약

집 앞 텃밭에 심은 농작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유 재산입니다. 누군가 허락 없이 채취하거나 작물을 훼손했다면, 이는 단순 예의 문제를 넘어 절도죄·재물손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사실 관계를 기록하고 경찰에 정확히 신고하세요. 법은 농작물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