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적 대응 가이드

폭행 사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고 상대가 다쳐 고소까지 진행되었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정당방위 여부, 쌍방폭행의 법적 처리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사건

1.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력 행위를 크게 폭행죄와 상해죄로 구분합니다.

• 폭행죄(형법 제260조): 단순한 폭력 행사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상해죄(형법 제257조): 폭력으로 인해 상대방이 실질적인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경우 (예: 골절, 출혈 등)

만약 상대방이 코 골절 및 얼굴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정당방위가 인정될까?

정당방위(형법 제21조)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폭력 행사 사례입니다. 하지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먼저 신체적 위협을 가했는가?
2.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는가?
3. 과도한 반격이 아니었는가?

본 사건에서는 상대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지만, 이후 몸싸움이 격화되었고 부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정당방위

3. 쌍방폭행이란?

서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쌍방폭행이 인정되면 양측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음
• 폭력의 정도와 최초 가해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함
•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됨

즉, 맞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쌍방폭행으로 인정되면 두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상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법적 대응 전략 수립
• 증거 확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확보
• 합의 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선처 가능
• 자신의 부상 기록: 쌍방폭행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준비

FAQ – 폭행 사건과 법적 대응

Q1. 상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무조건 정당방위인가요?

아니요. 상대가 먼저 공격했더라도 반격이 과도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이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크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쌍방폭행 여부나 정당방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당방위 승소

결론

폭행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법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상대가 먼저 손을 댔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과도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