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동의 없이 해도 괜찮을까? 병원 상담 시 몰래 녹음된 경우 불법일까?

녹취, 동의 없이 해도 괜찮을까

병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이 공간은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나도 모르게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불쾌함이나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동의 없이 시작된 녹취, 과연 불법은 아닐까요?

녹화녹음되어지고있음

🎙️ 녹취는 언제 합법일까?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당사자 중 한 명만 동의하면 녹취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즉, 상담을 녹음한 병원 측이 대화 당사자라면 당신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는 형사법 기준이며, 다만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몰랐다면 민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센가 언젠가

⚖️ 형사 vs 민사, 차이는?

• 형사 처벌: 상대방이 대화 참여자라면 녹음 자체는 불법 아님
• 민사 책임: 녹음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신뢰 침해·사생활 침해 소송 가능성 있음
• 특히 병원 상담처럼 민감한 개인 정보가 오가는 상황이라면 고지의무가 더 강조됩니다

결국, 형사상 불법은 아니지만 민사상 분쟁 소지가 충분히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 병원이 ‘녹취공간’이라고 미리 고지했는데?

상담 전에 “이 공간은 녹취가 됩니다”라고 구두 혹은 표지로 고지했다면, 이는 일종의 간접 동의 유도 방식으로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만약 녹취 여부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녹취를 시작한 후 뒤늦게 고지한 경우라면 정보주체인 고객(당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민사상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정이 답변해준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가 제 동의 없이 상담을 녹음했는데,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상대가 대화 당사자라면 형사상 처벌은 어렵지만, 사생활 침해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녹음 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엔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민감정보가 오가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녹음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녹취가 되는 줄 모르고 상담을 계속했다면 나중에 문제 제기 가능할까요?

네. 특히 상담 내용이 의료 정보, 정신건강, 개인정보 관련일 경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항의 또는 민사 제기가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병원 상담에서 녹취가 된다는 사실을 중간에 알게 되셨다면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상 문제는 아니더라도 민사상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상담 초기부터 녹취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