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과 대처 방법

 

비보호 좌회전 사고란?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직진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좌회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기본적으로 좌회전 차량이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인 과실 비율

• 좌회전 차량 70% : 직진 차량 30% → 기본적인 비율
• 좌회전 차량 80% : 직진 차량 20% → 좌회전 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한 경우

2. 상대 차량의 과속이 확인된 경우

만약 상대방 차량이 제한 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것이 입증되면, 직진 차량의 과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좌회전 차량 60% : 직진 차량 40% → 상대 차량이 제한 속도보다 20km/h 이상 초과
• 좌회전 차량 50% : 직진 차량 50% → 상대 차량이 30km/h 이상 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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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이 난폭 운전을 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풀 악셀을 밟았다는 증언이 있으며, 주변 시민들도 이의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만약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 난폭운전, 급가속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직진 차량의 과실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좌회전 차량 40% : 직진 차량 60% → 상대방이 명백한 난폭운전 또는 음주운전
• 좌회전 차량 30% : 직진 차량 70% → 상대방이 신호 위반, 급출발, 급가속을 한 경우

사고 발생 후 대처 방법

✅ 블랙박스 및 CCTV 확보

•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의 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근 CCTV를 확보하면 사고 정황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목격자 확보

• 주변 시민들이 상대 차량이 급가속했다고 증언했다면, 목격자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서에 신고하여 목격자의 증언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경찰 신고 및 사고 감정 요청

• 상대방이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했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사고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감정을 의뢰하여 상대방의 과속 여부를 검증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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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방법

✅ 과실 비율 조정 요청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자동차보험 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센터에 정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대응 가능 여부

상대방 차량이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의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기본적으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크지만, 상대 차량이 과속,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경찰 신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공정한 과실 비율을 책정받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