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 배우자의 기여도 주장은 법적으로 가능할까?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도와 같은 이혼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산분할 자체는 기여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발각

🔎 아파트 구입 및 자금 기여 내역

질문자의 경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매입가: 3억 → 현재 시세: 5억
• 본인: 최초 3천만 원 투자
• 배우자 측: 3천 + 3천 + 3천 + 2천 = 총 1억 2천만 원 (부모 지원 포함)
• 기타: 추가 대출로 잔금 마련 가능성

✅ 주요 쟁점: 배우자 부모님의 지원금

배우자의 주장처럼 부모님이 지원한 금액(1억 2천만 원)이 명확한 경우, 이 부분은 배우자 개인특유재산 또는 배우자의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구입이 대출로도 가능했다면 지원금이 절대적인 필수 조건은 아니었으므로, 기여도를 무조건 80%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집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모 지원금이 없다면 구입 자체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 및 자녀 양육, 가사노동 기여도
• 혼인 기간 및 재산 증식 과정 전체를 종합 판단

즉, 부모 지원금이 상당하더라도 혼인 중 재산 가치가 상승한 부분(예: 3억 → 5억 상승분)에 대해선 공동기여로 인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

1. 배우자 측 기여분(1억2천)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가 핵심
2. 남은 2억 가치 상승분은 공동재산으로 나눌 가능성 높음
3. 외도가 이혼 사유가 되어도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FAQ

Q. 배우자가 일한 경력이 없으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아니요. 가사노동과 가족 지원도 기여도로 인정되므로, 전업주부라도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Q. 외도로 인한 이혼이면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외도는 주로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지만, 재산분할은 별도로 기여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Q. 부모님 지원금은 반드시 반환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무상 증여한 경우 별도 반환 의무는 없으며, 대신 기여도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덜 가슴아픈 선택을 해야한다. 최선은 없다

🔎 핵심 요약

• 배우자의 부모 지원금은 특유재산으로 일부 인정될 수 있음
• 아파트 가치 상승분은 부부 공동기여로 간주되어 반반 분할 가능성 높음
• 외도는 위자료 청구에 해당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에 큰 영향은 없음
• 법원은 전체적인 혼인생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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