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 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핵심 포인트)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제부: 건물 기본정보 확인
- 소재지, 구조, 면적 확인
- 계약하려는 주소와 일치하는지 검토
✅ 갑구: 소유권 및 가압류 등 확인
- 소유자 명의 확인 → 계약은 반드시 등본상 소유자와 해야 함
- 가압류, 가처분 여부 체크 → 있으면 리스크 크다
✅ 을구: 대출 및 근저당권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
- 근저당권 금액이 매매가를 초과하거나 전세보증금보다 높으면 위험
⚠️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사항
- 최신 발급본을 확인할 것 (3개월 이내)
-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
- 근저당 설정된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비교할 것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 기록 유무 체크
❓ FAQ
Q.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등기소 방문도 가능합니다.
Q.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주의할 점은?
공동소유일 경우 모든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등본상 근저당이 있다면 전세 계약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 등을 고려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핵심 요약
-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서류
- 표제부: 주소/면적 확인 → 갑구: 소유자/가압류 확인 → 을구: 근저당권 확인
- 근저당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으면 매우 위험
- 최신본 발급, 소유자 일치 여부, 권리침해 유무 반드시 체크
보다 자세한 부동산 거래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법과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대출 연체 시 강제집행 순서? 월급·통장·부동산까지 압류되는 절차 (2) | 2025.04.28 |
---|---|
외도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 배우자의 기여도 주장은 법적으로 가능할까? (2) | 2025.04.27 |
교통과태료 조회했는데 안 나왔던 이유? 법인차량 조회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0) | 2025.04.27 |
실업급여 출석일 깜빡했을 때 대처법! 불이익 없이 처리하는 방법 (0) | 2025.04.26 |
산정특례 종료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한 조건 정리 (0) |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