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판정소득 계산법 총정리

의료급여 신청 시 가장 헷갈리는 부분

그중 하나는 바로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계산"입니다.
특히 임대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소득은 0으로 봐도 되는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세전인지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과 함께 의료급여 제도 내 판정소득 계산 방식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의료급여신청

💡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이란?

의료급여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액을 산정합니다.

1. 재산소득: 임대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 임대소득이 없을 경우

임대소득이 없다면, 실제로 발생하는 재산소득이 없기 때문에 '0원'으로 계산됩니다.

✔️ 하지만 예금은 예외!

임대소득 외에도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재산 종류	소득환산율	비고
금융재산 (예금 등)	6.26%	연 환산 기준
일반 재산	4.17%	기본재산액 공제 후 계산

즉, 임대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재산이 있다면 재산소득이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사업소득은 세전 기준일까?

맞습니다. 의료급여 소득판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세전 금액(총 수입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세전 급여 총액 기준
• 사업소득: 총 매출액에서 인정 비용 공제 후 순소득이 아닌, 총수입금액 기준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 또는 정부24에서 공식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양의무자

📌 정리하면?

• 임대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재산(예금 등)은 소득환산률을 적용하여 재산소득으로 계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소득이 없고 예금도 없다면 재산소득은 0원인가요?

네, 임대소득과 금융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 재산소득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Q. 금융재산은 언제부터 재산소득으로 보나요?

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환산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니요. 일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강한사회

✅ 마무리 요약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판정소득 계산은 단순히 임대소득 여부만이 아니라 금융재산 유무와 소득의 세전 여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최신 기준은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꼼꼼한 기준 적용이 수급권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