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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보험258

출근 당일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신고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 출근한 날 부당한 이유로 해고이런일를 당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1. 출근 당일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할까?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 당일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 요건정당한 사유 없음: 행사 불참 등 사적 사유로 해고는 정당성 부족절차 위반: 해고 시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자 보호 원칙: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3. 신고 방법과 절차노동청(고용노동부) 진정 접수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필요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 문자·이메일·녹.. 2025. 5. 9.
오토바이 정차 후 후미추돌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총정리 오토바이 정차 후 후미추돌 사고 상황주황불로 바뀌는 신호에 맞춰 정차한 오토바이가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의해 후미추돌을 당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과실이 거의 없는 명백한 후미 과실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직후 신속히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내일 아프면 다른 병원 방문 가능 여부물론 가능합니다. 첫날 방문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찾아가도 무방하며, 추가 통증이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의료 기록은 이후 합의나 소송 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입원 가능성과 기간입원의 여부는 주치의 소견에 따릅니다. 경미한 경우 물리치료로 통원 치료를 진행하지만, 목이나 허리의 연부조직 손상이 심할 경우 1주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 2025. 5. 8.
당근 중고거래 환불 요구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 방법 총정리 당근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거부그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소명자료를 준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거래는 민사 분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1. 당근 중고거래 환불 분쟁, 이렇게 시작된다당근마켓 중고거래는 특성상 '직거래'를 기본으로 하여, 구매 후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매자가 억지로 환불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2. 고소를 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점민사 소송 가능성: 대부분의 경우 형사 고소는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거래 내역 보관: 거래한 내용, 대화 기록, 제품 상태 사진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사기죄 성립 요건: 사기죄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2025. 5. 7.
임야 방목장 조성 절차 총정리 - 개발행위 허가부터 주의사항까지 임야 방목장 조성,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임야를 절토하여 방목장을 조성하려는 경우, 단순히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라 해도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토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가?네, 필요합니다. 임야를 절토하여 지형을 변경하거나 평탄화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특히 1미터 이상 절토가 발생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목장 조성은 엄밀히 보면 '시설 설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절토 깊이 1m 이상면적 500㎡ 초과 시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축사와 연결된 부속시설로 보는 경우 추가 허가 필요🌱 산지전용 허가가 필요한가?절토만 하고 기존 임야 상태를 크게 변경하지 않는다면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 2025. 5. 6.
전세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 거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하는 방법 상황 요약2020년 5월 입주하여 2026년 5월까지 계약된 전세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도퇴실(2025년 4월)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직접 구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며, 기존 월세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려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주인은 본인의 예금 해약 손해까지 청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 중도퇴실 시 기본 법적 원칙전세 계약은 기본적으로 기간 내 중도 해지가 불가함.다만, 집주인과 합의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조기 퇴실 가능.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음에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管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2025. 5. 5.
리딩사기 해결방법 총정리 - 고소부터 피해금 회수까지 리딩사기란 무엇인가?리딩사기는 주식, 코인, 부동산 등 투자 정보를 미끼로 개인에게 접근한 후,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수익을 약속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입니다. 주로 리딩방(단체방)이나 1:1 상담을 통해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리딩사기 당했을 때 대처 방법즉시 경찰서 방문 → 사기죄로 고소 접수 준비고소장 작성 → 피해 경위, 상대방 신원, 금전거래 내역 등 상세히 기재증거 수집 → 대화 기록, 송금 내역, 홍보자료, 계좌번호 등 모두 저장사건 번호 부여 → 고소 접수 후 사건번호 확인수사 진행 → 사기범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가능 여부 판단⚖️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할 점사기 발생 일시,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송금 금액과 계좌번호를 명확히 기재사기범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구체적 묘사피.. 2025. 5. 4.
더치트 합의금 받고 협박? 계좌 신고 협박 대응 방법 총정리 더치트 합의금 사건 개요질문자님 상황을 요약하면, 사기 피해를 입은 후 피해 금액에 대한 합의금을 일부 수령했으나,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근거로 더치트에 추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피해금보다 합의금이 많지만, 전체 합의금은 아직 완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 관점에서 문제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합의금 일부를 수령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치트는 "범죄 이력 공유 사이트"일 뿐 공식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합의는 민사적 절차이며, 피해금 전액 수령 시에는 기본적으로 형사고소 취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합의금 일부 수령 = 범죄 아님계좌로 돈 받은 것 자체로 불법 아님상대방이 경고 표시 요청해도 법적 책임 없음🚨 상대방의 협박, 법적으로 문제될까?상대방이 "더치트에 .. 2025. 5. 3.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시트 찢어졌다고요? 보험처리 안 된다는 건 거짓입니다 🚘 대리운전 중 차량 시트 파손, 보험처리 가능할까?대리운전 중 전동킥보드를 뒷자석에 실으려다 시트가 찢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대리운전 보험은 운행 중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해당 상황도 보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의 보상 범위는?대리운전보험은 보통 운전자 과실로 인한 물적 손해 및 대인 피해를 포함합니다. 특히 최근 보험사들이 차량 내부 손해까지 포함하는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처리 절차피해 상황 사진 및 증거 확보대리운전 기사 소속 회사에 보험처리 요청보험사에 직접 민원 접수 가능 (대리기사 통해 접수)처리가 안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대리기사가 배상 거부 시 어.. 2025. 5. 2.
신용카드 부정사용 처벌 정리. 빌려준 카드로 쇼핑했다고? 📌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카드를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맡겼더라도, 용도 외 사용 즉,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355조(횡령) 및 제347조(사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소지인은 사용 목적을 벗어난 사용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법상 적용 가능한 죄목법조항내용형량형법 제355조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임의로 소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47조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은?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경찰서 고소 → 형사 사건 접수카드 사용 내역 확보 → 증거자료로 제출피해액 산.. 2025. 5. 1.
가게 앞 타이어·간판·물통 신고하려면? 불법 적치물 민원 유형 정확히 고르는 법 가게 앞 타이어·간판·물통 신고도로 가장자리에 타이어, 간판, 물통, 꼬깔콘 등이 놓여 있다면? 이는 명백한 도로점용 위반 및 불법 적치물입니다.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진 제출 시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분들 많습니다.적치물의 개념부터 이해하자‘적치물’이란 도로 또는 보행공간 위에 **무단으로 놓여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불법입니다.예: 폐타이어, 물통, 콘, 이동식 간판, 상품 진열대, 의자 등🚫 공공도로에 설치되었을 경우 → 신고 대상신고는 어디에? 어떻게?가장 간편한 방법은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국민신문고입니다.📷 사진 촬영 (적치물과 주변 도로 확인 가.. 2025. 4. 30.
인스타 공구 셀러 먹튀 잠수, 신고 가능할까? DM 무시한 셀러 법적 대응 가이드 인스타 공구 셀러 먹튀 잠수, 신고 가능할까?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을 보내고 공동구매(공구)를 요청했지만, 셀러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연락두절'이라기보단 명백한 사기 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실제로 사기죄가 될까?셀러가 사전에 제품을 받고도 판매를 하지 않거나, 판매 후 정산하지 않고 잠수를 탔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음 → 판매 약속💬 이후 연락두절, 정산 없음📱 인스타 활동은 계속 진행정상적인 거래 의사가 없이 제품만 받고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면 이는 사기죄 요건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 방법 3단계내용증명 발송: 채무 이행 요청 및 경고 효과형사고소: 관할 경.. 2025. 4. 29.
신용카드 대출 연체 시 강제집행 순서? 월급·통장·부동산까지 압류되는 절차 신용카드 대출 연체 시 강제집행 순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대출을 연체하면 단순한 연체 이자가 아니라 법적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순서로 압류가 진행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지금부터 통장부터 부동산까지, 강제집행의 우선순위를 정리해드립니다.1단계: 연체 후 채권추심일반적으로 카드사(또는 위임받은 추심업체)는 전화/문자/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연체 후 약 2~3개월 → 추심 전문회사로 이관📩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예고이 단계에서는 아직 '강제집행'은 아니며, 채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2단계: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카드사 또는 대부업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판결이 확정되면..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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