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간 관계가 무너진 뒤 시작된 사이버 괴롭힘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사용되는 익명 SNS 플랫폼 '에스크(Ask)' 등을 이용한 사이버 인신공격과 협박, 루머 유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글쓴이처럼 친구 A, B와 관계가 틀어진 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악의적인 헛소문을 유포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유도하는 사례는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명백히 간주됩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요?
정답은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협박, 모욕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경찰 신고와 학교 신고의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1. 경찰서에 직접 신고
- 인근 지구대 또는 경찰서 방문
- 사이버수사팀에 사건 접수 요청
- 에스크 등 해당 글, 캡처, 대화 내역 등 증거 자료 준비
- 피해 사실 진술 → 정식 수사 절차로 진행 가능
2. 학교전담경찰관(SPO) 또는 Wee센터 이용
-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직접 알리기
- 학교 내 Wee 클래스/센터와 상담 진행
- 상담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정식 접수 가능
FAQ
Q1. 학교에서 "합의만 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경찰 수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사안을 축소하거나 무시할 경우, 교육청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Q2. 에스크처럼 익명 플랫폼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IP 추적과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익명 사용자의 정보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는 정식 수사 절차가 시작되면 자료 요청 권한을 가집니다.
Q3. 신고를 하면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이 있나요?
학교에서는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전학 조치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형사 고발 시 명예훼손, 협박죄 등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에스크를 통한 사이버 인신공격, 루머 유포, 협박은 모두 신고 가능한 범죄입니다. 경찰서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즉시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형사처벌 및 학교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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