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장근무 시 시급 계산과 거부 가능 여부

포괄임금제, 연장근무 수당 포함된 임금체계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미리 포함된 임금체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별도 수당 없이 근무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10.1시간 초과근무 시 시급 15,313원'이라는 항목은 기포함된 연장근무시간(예: 월 16.3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누적된 이후의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시간당 수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26.4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그중 16.3시간은 포괄임금에 포함되었고, 추가로 발생한 10.1시간은 별도 수당 대상이 됩니다. 이때 지급 시급이 15,313원이라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는 최대 주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언제든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처우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장근무 강제는 불가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하면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 1.5배의 법정 연장근로 가산률이 적용되며, 회사의 임금 체계에 따라 단가가 정해집니다. 15,313원은 해당 기업의 연장근로 단가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예외적으로 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정해진 연장근무시간을 초과하면 별도 시급(예: 15,313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주 12시간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