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알아봅시다

폭행 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

“코뼈가 부러졌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준대요. 어떻게 해야 하죠?” 실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폭행 사건은 감정이 섞이기 쉽고, 정당방위와 쌍방폭행 여부에 따라 법적 결과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서내 다툼

🔎 핵심 요약: 폭행 합의,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코뼈 골절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어 합의 없이도 형사처벌 가능
• 상대가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정당방위 입증 여부가 관건
• 합의금 시세: 코뼈 골절은 보통 300~1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
• 형사처벌 수위: 벌금형 ~ 집행유예까지 다양

📌 코뼈 골절은 상해죄? 중상해죄?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골절이 발생한 경우는 형법상 '중상해'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질문에 따르면 “상대방이 먼저 머리로 공격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들이 상대를 다시 밀었다면, 과잉방위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정까지 가즈아아아

💰 상해 골절 합의금 시세는?

부상 정도	합의금 시세
단순 타박상	50~100만 원
치아 손상	200~500만 원
골절	300~1000만 원

🚨 합의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 수사기관에 정당방위 주장과 증거 제출
2. CCTV, 목격자 진술, 의무기록 등 확보 필요
3. 상대방의 부상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 벌금 → 재판 순으로 진행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과실이나 정당방위 입증이 충분하다면, 법원에서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도 고려하세요.

화 다스리는 A.A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코뼈 골절이면 무조건 전과가 생기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 여부,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Q.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 형량이 낮아지나요?

네.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상황이라면 쌍방폭행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합의금을 터무니없이 요구해요. 어떻게 대응하죠?

합의금의 과도함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합의하지 않아도 재판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논리'로 접근하세요

폭행 사건은 합의 여부보다 정당방위, 쌍방 여부, 증거 확보가 훨씬 중요합니다. 격해진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사실관계와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