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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보험

야외주차장에서 정차 중 발생한 접촉사고도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by 구월의구원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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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이 정면으로 접근해 피하지 않고 긁었다면, 과실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야외주차장 등 협소한 공간에서의 접촉사고는 종종 과실비율 판단이 어렵지만, 정차 중인 차량이 피하기 위해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접촉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주차장 접촉사고

✅ 정차 중 차량에 대한 과실은 거의 없거나 매우 낮다

  • 정차 중인 차량이 도로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0~20% 이하 과실로 보통 판단
  • 마주오던 차량이 피하지 않고 접촉한 경우 80~100% 상대 과실 판단 가능
  •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 확보 시 승소 가능성 매우 높아짐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과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충분히 반소 혹은 적극 대응이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대응 시 준비할 자료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또는 CCTV 화면
  • 정차 상황 설명 및 현장 사진
  • 보험사 합의 내역, 연락기록 (상대가 연락을 피한 점 포함)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정리서면

📎 상대방 주장 반박 예시

“정차 중이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오히려 상대방이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긁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주차장 접촉사고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정차 중인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무조건 0% 과실인가요?

꼭 그렇진 않지만, 도로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정차라면 0~10% 미만의 과실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Q2. 민사소송 대응 시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소액이라면 직접 대응도 가능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Q3. 사고 발생 후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상대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으론 유효하지만, 정당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접촉사고 기싸움
주차장 접촉사고 기싸움

🔍 핵심 요약

  • 정차 중 차량을 상대방이 긁은 경우 상대 과실이 대부분
  • 블랙박스, 사진 등 입증자료 확보가 핵심
  • 민사소송이 들어왔다면 반소 또는 대응 준비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상담 가능

📌 부당한 민사소송에 휘둘리지 마시고, 증거 확보와 정리된 대응자료만 갖추면 충분히 방어하거나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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