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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보험300

더치트 합의금 받고 협박? 계좌 신고 협박 대응 방법 총정리 더치트 합의금 사건 개요질문자님 상황을 요약하면, 사기 피해를 입은 후 피해 금액에 대한 합의금을 일부 수령했으나,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근거로 더치트에 추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피해금보다 합의금이 많지만, 전체 합의금은 아직 완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 관점에서 문제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합의금 일부를 수령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치트는 "범죄 이력 공유 사이트"일 뿐 공식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합의는 민사적 절차이며, 피해금 전액 수령 시에는 기본적으로 형사고소 취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합의금 일부 수령 = 범죄 아님계좌로 돈 받은 것 자체로 불법 아님상대방이 경고 표시 요청해도 법적 책임 없음🚨 상대방의 협박, 법적으로 문제될까?상대방이 "더치트에 .. 2025. 5. 3.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시트 찢어졌다고요? 보험처리 안 된다는 건 거짓입니다 🚘 대리운전 중 차량 시트 파손, 보험처리 가능할까?대리운전 중 전동킥보드를 뒷자석에 실으려다 시트가 찢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재산상의 손해입니다. 대리운전 보험은 운행 중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해당 상황도 보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의 보상 범위는?대리운전보험은 보통 운전자 과실로 인한 물적 손해 및 대인 피해를 포함합니다. 특히 최근 보험사들이 차량 내부 손해까지 포함하는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처리 절차피해 상황 사진 및 증거 확보대리운전 기사 소속 회사에 보험처리 요청보험사에 직접 민원 접수 가능 (대리기사 통해 접수)처리가 안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대리기사가 배상 거부 시 어.. 2025. 5. 2.
신용카드 부정사용 처벌 정리. 빌려준 카드로 쇼핑했다고? 📌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카드를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맡겼더라도, 용도 외 사용 즉,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355조(횡령) 및 제347조(사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 소지인은 사용 목적을 벗어난 사용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법상 적용 가능한 죄목법조항내용형량형법 제355조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임의로 소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47조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 취득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은?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경찰서 고소 → 형사 사건 접수카드 사용 내역 확보 → 증거자료로 제출피해액 산.. 2025. 5. 1.
가게 앞 타이어·간판·물통 신고하려면? 불법 적치물 민원 유형 정확히 고르는 법 가게 앞 타이어·간판·물통 신고도로 가장자리에 타이어, 간판, 물통, 꼬깔콘 등이 놓여 있다면? 이는 명백한 도로점용 위반 및 불법 적치물입니다.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행정기관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지만, 사진 제출 시 어떤 신고 유형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분들 많습니다.적치물의 개념부터 이해하자‘적치물’이란 도로 또는 보행공간 위에 **무단으로 놓여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며,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불법입니다.예: 폐타이어, 물통, 콘, 이동식 간판, 상품 진열대, 의자 등🚫 공공도로에 설치되었을 경우 → 신고 대상신고는 어디에? 어떻게?가장 간편한 방법은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국민신문고입니다.📷 사진 촬영 (적치물과 주변 도로 확인 가.. 2025. 4. 30.
인스타 공구 셀러 먹튀 잠수, 신고 가능할까? DM 무시한 셀러 법적 대응 가이드 인스타 공구 셀러 먹튀 잠수, 신고 가능할까?인스타그램을 통해 제품을 보내고 공동구매(공구)를 요청했지만, 셀러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수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연락두절'이라기보단 명백한 사기 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실제로 사기죄가 될까?셀러가 사전에 제품을 받고도 판매를 하지 않거나, 판매 후 정산하지 않고 잠수를 탔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받음 → 판매 약속💬 이후 연락두절, 정산 없음📱 인스타 활동은 계속 진행정상적인 거래 의사가 없이 제품만 받고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면 이는 사기죄 요건인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 방법 3단계내용증명 발송: 채무 이행 요청 및 경고 효과형사고소: 관할 경.. 2025. 4. 29.
신용카드 대출 연체 시 강제집행 순서? 월급·통장·부동산까지 압류되는 절차 신용카드 대출 연체 시 강제집행 순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대출을 연체하면 단순한 연체 이자가 아니라 법적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순서로 압류가 진행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지금부터 통장부터 부동산까지, 강제집행의 우선순위를 정리해드립니다.1단계: 연체 후 채권추심일반적으로 카드사(또는 위임받은 추심업체)는 전화/문자/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려 합니다.📆 연체 후 약 2~3개월 → 추심 전문회사로 이관📩 내용증명 발송 → 소송 예고이 단계에서는 아직 '강제집행'은 아니며, 채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2단계: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카드사 또는 대부업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판결이 확정되면.. 2025. 4. 28.
외도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 배우자의 기여도 주장은 법적으로 가능할까?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도와 같은 이혼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산분할 자체는 기여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아파트 구입 및 자금 기여 내역질문자의 경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아파트 매입가: 3억 → 현재 시세: 5억본인: 최초 3천만 원 투자배우자 측: 3천 + 3천 + 3천 + 2천 = 총 1억 2천만 원 (부모 지원 포함)기타: 추가 대출로 잔금 마련 가능성✅ 주요 쟁점: 배우자 부모님의 지원금배우자의 주장처럼 부모님이 지원한 금액(1억 2천만 원)이 명확한 경우, 이 부분은 배우자 개인특유재산 또는 배우자의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구입이 대출로도 가능했다면 지원.. 2025. 4. 27.
전세 계약 전 필수! 기부등본 보는 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등기부등본이란?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서류입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전세 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핵심 포인트)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구별로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제부: 건물 기본정보 확인소재지, 구조, 면적 확인계약하려는 주소와 일치하는지 검토✅ 갑구: 소유권 및 가압류 등 확인소유자 명의 확인 → 계약은 반드시 등본상 소유자와 해야 함가압류, 가처분 여부 체크 → 있으면 리스크 크다✅ 을구: 대출 및 근저당권 확인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 위험근저당권 금액이 매매가를 초과하거나 전세보증금보다 높으면.. 2025. 4. 27.
교통과태료 조회했는데 안 나왔던 이유? 법인차량 조회 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교통과태료 조회했는데 안 나왔던 이유노란불에서 빠르게 지나쳤는데 찝찝하셨죠? 그래서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 조회를 했지만 아무것도 안 나와서 안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문제는 '법인차량'일 수 있습니다.교통민원24 조회가 안 되는 이유는?교통민원24(이파인)는 기본적으로 '개인 명의 차량'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인 차량 → 본인 인증 후 과태료 바로 조회 가능🏢 법인 차량 → 법인사업자 인증 필요 + 고지서 수령 방식이 다름즉, **개인이 소유한 차량은 즉시 확인 가능**하지만, 법인 차량은 대표자 명의나 사업자 인증을 거쳐야만 정확한 조회가 가능합니다.법인 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법인 차량의 경우, 과태료 고.. 2025. 4. 27.
실업급여 출석일 깜빡했을 때 대처법! 불이익 없이 처리하는 방법 실업급여 출석일 깜빡했을 때 대처법! 실업급여를 받는 중 출석일(실업인정일)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온라인 제출도 가능해졌지만,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반드시 2주 이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수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출석일 놓쳤을 때 받는 문자 내용은?고용노동부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문자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안내가 포함됩니다.📩 “실업인정일 출석 또는 제출이 누락되었습니다.”📩 “2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이 경우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방문이 필요합니다.고용센터에 가면 수첩 확인만 하나요?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단순 수첩 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 2025. 4. 26.
산정특례 종료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한 조건 정리 산정특례란 무엇인가요?산정특례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이나 중증질환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혜택이 제공되며, 이후 자동 종료됩니다.📅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종료될까?네, 원칙적으로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특례는 종료됩니다. 다만, 재진단 또는 재발, 질병 악화 시에는 재등록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1차 진단기관 또는 상급병원에서 재진단 필요의사가 질병 지속 또는 재발을 인정하고 관련 진단서 작성건강보험공단에 서류 제출 → 산정특례 재등록 심사특히 크론병처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은 적극적으로 재신청이 허용되는 편입니다.⚠️ 유의할 점종료 이후 병원 방문 시 일반 진료비가 부과되므로 조속한 재신청 권장지속적.. 2025. 4. 25.
형사사건 재정신청 사실증명서 발급처는 어디일까? 검찰청 vs 법원 형사사건 재정신청 사실증명서 발급처“형사사건 재정신청 후 사실증명서를 어디서 발급받나요?” 많은 분들이 재정신청 접수 통지서를 받은 뒤, 다른 사건의 증빙을 위해 '사실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에 놓입니다. 하지만 법원으로 가야 할지, 검찰청으로 가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재정신청이란?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피해자는 일정 요건 하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실증명서 발급처는 '법원'입니다재정신청과 관련된 사건 접수 내역이나 사실확인서, 통지서 발급 등은 모두 해당 재정신청이 접수된 고등법원에서 처리합니다.📌 재정신청 관련 사실증명서 → 법원 민원실📌 수사기록 확인/불기소처분서 등 → ..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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